지적측량수수료

먼저 어떤 측량인지 고릅니다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의 경계와 면적을 확인하거나 새로 정하는 측량입니다. 목적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 종류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 경계복원측량: 지적도의 경계를 땅 위에 다시 표시합니다. 담장을 세우거나 이웃과 경계를 확인할 때 씁니다.
• 분할측량: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눕니다. 땅 일부를 팔거나 상속인끼리 나눌 때 필요합니다.
• 지적현황측량: 건물이나 시설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지적도와 겹쳐 확인합니다.
•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에 있던 땅을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합니다.
• 신규등록측량: 지적공부에 없던 땅을 처음 등록합니다.

목적을 잘못 고르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경계만 확인하면 되는지, 땅을 나눠야 하는지부터 정하세요.

수수료가 정해지는 방식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6년 수수료는 2025년 12월 고시된 표를 씁니다. 금액은 측량 종류, 면적, 그리고 땅의 개별공시지가 구간에 따른 지가적용계수로 정해집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안내에 따르면 기본단가는 지가적용계수 1.0 구간(개별공시지가 ㎡당 26,001원~51,000원)의 기준면적 단가입니다. 경계복원측량 1필지의 기본단가는 436,000원입니다. 공시지가가 더 높은 땅은 계수가 올라가고, 면적이 넓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계산기로 대략 맞춰 보기

이 계산기는 고시 수수료표를 모두 담은 것이 아니라 기본단가에 면적과 필지 수를 반영하는 근사식입니다. 1,000㎡를 넘으면 1,000㎡마다 기본단가의 15%를, 필지가 늘면 한 필지마다 기본단가의 50%를 더합니다. 기본단가 436,000원을 넣은 결과입니다.

계산기 결과에는 부가세가 들어 있지 않으니 10%를 따로 더해 보세요. 정확한 금액은 LX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나 일사편리의 수수료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과 측량 기간

• 재신청 감면: 경계복원측량을 한 뒤 12개월 안에 다시 신청하면 기본단가의 50~90%를 감면합니다.
• 동시 신청 감면: 같은 지번에 두 종류 이상을 함께 신청하면 추가 종목마다 30%를 감면합니다.
• 재해 복구: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측량은 50% 감면 대상입니다.

측량 기간은 법령상 5일, 측량검사 기간은 4일이 기본입니다. 지적기준점을 새로 설치해야 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의뢰인과 측량 수행자가 합의하면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측량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경계복원측량 결과가 이웃과 생각한 경계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측량성과에 대해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사합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측량하는 날 현장에 직접 나가 경계점이 어디에 표시되는지 보고, 표시된 위치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경계 표지는 함부로 옮기거나 없애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측량할 땅의 지번과 면적을 토지대장으로 확인했나요?
•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봤나요?
• 분할이라면 건축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처럼 먼저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경계 다툼이 있다면 측량 날 이웃 소유자에게 미리 알렸나요?

땅의 면적과 가격을 함께 따져 보려면 평수·면적 환산 계산기와 평당·㎡당 가격 계산기를, 건축 가능 규모는 건폐율·용적률 계산기를 써 보세요. 결과는 근사 추정치입니다.